조희대 대법원장의 혐의
조희대 사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이는 단순한 정치적 농담이나 뒷말이 아니라, 사법부가 직접 대선에 개입해 판세를 흔든 사법 농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내란 혐의자들과 내통해 권력의 이해와 맞물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그의 행보는 구체적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지귀연 판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의 취재를 막고 출퇴근길 보도를 봉쇄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불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의혹을 은폐하려 한 시도였다.
결국 조희대는 단순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부 적폐의 상징이자 내란 방조자라는 무거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이 심은 극우 판사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염두에 둔 듯, 대법원을 극우 성향 판사들로 채워 넣었다는 논란을 남겼다.
균형 있는 사법부의 모습은 무너졌고, 전원합의체와 핵심 재판부는 극우적 성향의 소수 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그 결과, 사법부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게 되었다.
조희대와 지귀연 같은 인사들이 줄줄이 권력 비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왜곡된 인사 구조 덕분이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권 남용에 그치지 않았다.
내란 방조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였으며, 국민의 분노는 이 지점에서 폭발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비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이 문장은 지금의 사태를 설명하는 가장 압축적인 표현이다.
정청래와 조국, 직격탄을 날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내란 특검이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적 울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은 더욱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 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사법부 적폐 청산의 본격화를 알렸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의 비정상적 지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 일련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법부는 이미 기득권의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조희대 사퇴 요구가 거부될 경우, 곧바로 탄핵과 특검으로 이어질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었다.
법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란
사법부 내부와 시민사회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법원 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조희대는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법원은 국민적 개혁 열망에 응답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내부조차 등을 돌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다.
이들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퇴진은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정치권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인 요구로 확산된 것이며, 사법부의 위기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양승태의 그림자, 미완의 청산
조희대 체제의 몰락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양승태는 끝내 사법부의 자기 보호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 미완의 청산이 결국 조희대를 낳았고, 오늘날의 적폐 연속성을 가능하게 했다.
국민은 그 배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부터, 국민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조희대 사태는 그 연속선상에 놓인 최악의 장면이었으며, 국민 분노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누적된 배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의 명령은 사법부 개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정치권은 특검과 탄핵 절차를 준비했고, 법원 내부는 등을 돌렸으며, 시민사회는 거리로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버티려 한다면,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운 죄목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 특검 수사와 탄핵이 유일한 답이다.
- 즉각적인 퇴진이 국민적 명령이다.
- 사법부 적폐 청산이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다. 조희대 사퇴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사법부 적폐”라는 낙인과 함께 남을 것이다.
더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 심판은 시작되었고,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기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