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확정… 대한민국의 분기점 될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날이 다가왔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정치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 그 결말이 38일 간의 평의 끝에 마침내 공개된다.
헌재는 지난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월 25일 이후 정확히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1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무려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전직 군 지휘관, 경찰청장, 국정원 고위 관계자,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법정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단 하나.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이후 계엄군은 서울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중앙선관위에도 병력이 배치되었다. 국회는 이를 두고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은 ‘파면’ 또는 ‘직무복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세 가지 중 하나다. 첫째,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둘째,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셋째, 각하될 경우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 자체가 종료된다. 이 중 어떤 결론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계엄령 선포의 절차와 정당성, 군 투입의 타당성, 그리고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직무수행의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른바 ‘6인 찬성 요건‘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가 많아지면 파면은 무산된다. 이 때문에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의 입장 차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민을 향한 절박한 경고성 조치였으며 법적 요건을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명령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권좌에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결단이며,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권력에 대해 헌재가 단호하게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출발점이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정치에 동원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민간 통제 위에 군대를 올려놓으려 한 시도이자 헌법적 금기를 넘은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권력자가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탄핵 인용은 곧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선언이자, 앞으로의 모든 정치와 권력이 국민을 위한 도구로만 존재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여론조사 흐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 여론은 이미 방향을 정한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 꽃이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 반대는 31%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찬성률이 75%에 달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갤럽도 3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60%, 반대 3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뚜렷하게 우세한 상황은, 헌재의 판결이 단지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정의감에 부응하는 판단이 돼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의 눈은 헌재로 향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처럼 전국이 멈추는 순간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4월 4일. 이 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이 날은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될 역사적 순간이다. 누군가는 정의의 승리를, 또 누군가는 사법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손에 달렸다. 남은 시간은 단 3일. 정치적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거대한 심판의 문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