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348만 명은 더 받고 290만 명은 동결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더 받는 노인과 사실상 동결되는 노인이 갈린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현행 수급 틀을 유지하면서 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약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지만, 하위 45~70% 약 290만 명의 기준 지급액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이 ‘누가 받느냐’에서 ‘누가 얼마나 더 받느냐’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이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률 개정 추진 계획으로, 국회 심의 및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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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7,000억 원 편성…기초연금 예산 11% 증가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25조 7,000억 원이다.
2026년 23조 1,000억 원보다 약 2조 6,000억 원, 11%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지원 대상의 기본 틀인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 연금을 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논의됐던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의 수급 대상 축소는 이번 예산안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 대신 수급자 내부의 지급액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정리됐다.

348만 명 38만 원, 290만 명은 35만 원…3단계 차등 지급

소득 구간	정부안 기준 월 지급액	예상 대상자
하위 30%	38만 원	약 348만 명
하위 30~45%	35만 9,000원	약 174만 명
하위 45~70%	35만 원	약 290만 명

표의 금액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개인별 수령액은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에 월 3만 원을 추가 배분하고, 중간 구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문제는 소득 하위 45~70% 구간이다.
이들의 지급액은 명목상 35만 원을 유지하지만, 기존의 물가연동 인상이 이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정으로 절감되는 약 1,700억 원을 저소득 구간 지원에 활용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은 동결…‘실질 수령액’ 논쟁

월 35만 원이 그대로라는 것은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한다면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줄어든다.

따라서 명목 지급액 동결과 실질 구매력 유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정부 정책은 제한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수급자에게는 물가연동 인상 혜택이 제한돼 구간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은 소득인정액의 작은 변화로 지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의 투명성이 중요해졌다.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부부 감액률도 소득별로 달라진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 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의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만 감액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구분	현행 방식	2027년 정부안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20% 감액	10% 감액
소득 하위 45~70% 부부	20% 감액	20% 감액 유지

정부가 설명한 예시에서 소득 하위 30% 부부는 종전 월 합계 약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수급을 가정한 예시로,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

부부 감액 완화는 저소득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동일하게 부부로 생활하더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정책 과제로 남는다.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일부 포함…11만 명 새 대상 전망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을 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안은 법 개정과 관련 기관의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는 2027년 4월 시행이 정부 계획이다.

노인 빈곤 완화인가, 연금 구조개혁의 유예인가

이번 개편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급여를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과 부부 감액 완화를 주목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금 수급자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인 연금제도 개편 과제를 남겨둔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성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제도의 역할과 재정 배분 방식에 관한 논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수급 기준 전면 개편은 국민연금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급액 인상만큼 실제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